2024 마을공동체미디어 정책 토론 | 전국마을공동체미디어연대는 지난해 각 정당을 초청해 마을공동체미디어 정책 토론회를 진행한 바 있다.

전국마을공동체미디어연대, 제21대 대선 정책 과제 발표

“ 시민의 목소리, 제3미디어 정책으로 응답하라”

전국마을공동체미디어연대(이하 전마미)는 사회 대개혁과 미디어 대개혁의 시대적 요구에 발맞춰, 낡은 공민영(공공+민간 중심) 2원 체제를 혁파하고 시민 참여형 미디어 체계로의 전환을 제안했다. 마을공동체미디어를 포함한 ‘제3미디어’ 체제를 21대 대선의 주요 정책 과제로 제시하며, 정부와 정치권의 적극적인 응답을 촉구하고 있다.

최근 주권자인 국민이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었던 계엄상황에 대처하는 모습을 통해, 국민이 주권자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전마미는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미디어의 주인이 되는 민주적인 미디어 대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핵심으로 ‘공영미디어와 민영미디어에 제3미디어인 마을공동체미디어를 포함하는 미디어 정책의 획기적인 전환’을 제안했다.

이는 그동안 미디어의 객체에 불과했던 국민에게 미디어에 대한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여, 실질적인 미디어의 주인으로 거듭나게 하는 새로운 정책의 기본 방향이 될 것이다.

시민이 주인 되는 미디어 체제, 제3의 축으로서 공동체미디어

현재 대한민국의 미디어정책은 공영미디어와 민영미디어로 양분돼 있다. 하지만 유튜브, 팟캐스트 등 1인 미디어 환경이 확산되는 현실에서, 주민과 공동체가 직접 운영하는 마을공동체미디어는 실질적인 참여미디어로 주목받고 있다.

전국적으로 500여 개의 마을공동체미디어가 자발적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는 미흡하다. 전마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을공동체미디어지원법 제정’을 핵심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전국의 마을공동체미디어들은 이미 지역사회 문제 해결, 정보 접근성 확대, 주민 간 소통 강화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그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제안은 이러한 현장의 실천을 정책으로 연결하려는 시도이기도 하다.

정책 추진을 위한 5대 과제 제안

첫째, 공민영 체제에 제3미디어를 포함하는 미디어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 새 정부의 미디어 정책 수립 과정에 마을공동체미디어가 주요 의제로 포함되어야 하며, 관련 단체와 전문가들의 참여 보장이 필수적이다.

둘째, 마을공동체미디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마을공동체미디어지원법’을 제정해야 한다. 이 법에는 공동체미디어의 역할 명시, 국가·지자체의 책무, 진흥 기본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셋째, 정책 실행을 위한 콘트롤타워가 필요하다. ‘마을공동체미디어진흥위원회’를 설치하고, 인력·공간·콘텐츠·플랫폼 등 기반을 통합 지원하는 집행 전담 조직도 함께 구축해야 한다.

넷째, 마을공동체미디어를 기반으로 AI와 디지털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주민이 스스로 콘텐츠를 만들고 소통하는 경험을 통해, 책임감 있고 창의적인 미디어 활용 역량을 키울 수 있다.

다섯째, 전국 모든 기초자치단체에 지역미디어센터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이 센터는 교육과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 내 다양한 기관과 연계하는 복합 미디어 거점이 될 수 있다.